국제 관세가 연계 된 디지털 외교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국가 간의 AI를 기반으로하는 관세 분쟁 예측이나 중재 플랫폼이 다자간 외교의 일부가 향후 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 기반의 관세 분쟁 예측이나 중재 시스템이 외교 무대에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무역 데이터와 판례를 분석해 리스크를 사전에 알리는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이를 다자 협상에 접목하면 국가 간 갈등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권 문제와 데이터 접근권 같은 민감한 요소가 걸려 있어 제도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디지털 외교의 한 축으로 발전할 여지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서브라인으로 구축이 가능할 듯 합니다. 무역중재 등을 요청하게되면 이에 대한 절차 및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게 됩니다. 다만 신빙성있는 AI 프로그램이 이에 대하여 중재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고 이를 수긍한다면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가능성 자체는 기술적으로 열려 있지만 통상적인 세관 실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관세 체계는 물품의 원산지와 HS코드에 따른 품목분류가 기준이 되고, 과세 지역을 GPS 위치로 구분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관세는 국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도착 항만이나 내륙 목적지별로 차등을 두면 WTO 협정상 비차별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내륙세나 환경세처럼 목적세 성격의 제도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 도입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도시만 차량 진입세를 별도로 매기는 방식인데 이는 관세와는 별개로 국내 세법상 과세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