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될까요?

Question

국민 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기초 연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감액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폐지 될까요?

Answer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연계 방식이 복잡하고,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의 불이익이 커져 자칫 국민연금 장기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등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아직까지 개선은 못하고 말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Answer 2

아직 구체적인 폐지 공표나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기에 조만간 발표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일하는 장년층이 받는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Answer 3

감액제도가 폐지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폐지될지 미지수 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관계는 없는데 왜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