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초 연금 삭감 방식 정말 개선해야 하지 않나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 연금이 많이 삭감된다고 들었습니다. 장기 납부자는 최대 50%의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 성실 납부한 사람에게 혜택은 주지 못할 망정, 불이익을 주는 것은 너무 불공정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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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여기는 보험에 관해 궁금증을 질문 하는 곳입니다.
토론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에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이는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열심히 일해서 납부하여 장기가입했는데 기초연금의 150%를 국민연금으로 받는다 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상당히 불만스럽죠. 바뀌어야 하는 제도라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 나라의 기초연금 , 국민연금 등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하여 납입할 사람은 줄어 드는데 받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문제점이 많아서 개선을 해야 되는건 아마도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는 많이 주면 좋지만 현재 급격한 고령화와 수급인구 증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더내고 덜받는 구조의 개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