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삭감 방식 정말 개선해야 하지 않나요?

Question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 연금이 많이 삭감된다고 들었습니다. 장기 납부자는 최대 50%의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 성실 납부한 사람에게 혜택은 주지 못할 망정, 불이익을 주는 것은 너무 불공정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여기는 보험에 관해 궁금증을 질문 하는 곳입니다.

토론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에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이는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열심히 일해서 납부하여 장기가입했는데 기초연금의 150%를 국민연금으로 받는다 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상당히 불만스럽죠. 바뀌어야 하는 제도라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 나라의 기초연금 , 국민연금 등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하여 납입할 사람은 줄어 드는데 받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문제점이 많아서 개선을 해야 되는건 아마도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는 많이 주면 좋지만 현재 급격한 고령화와 수급인구 증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더내고 덜받는 구조의 개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