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파업했을 때,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폭탄을 때려서 노동조합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주는 법입니다.
장점은
약자(하청·비정규직)의 권리 보호: 지금까지는 구조상 진짜 사장인 원청 기업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하청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생존권 보장: 파업 한 번 했다가 평생 갚지도 못할 빚더미(손해배상)에 앉아 가정이 파탄 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파업 등)를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단점은
파업의 일상화 우려: 파업에 대한 책임(손해배상)이 줄어들면, 노동조합이 너무 쉽게, 자주 파업을 벌여 공장이 멈추는 일이 잦아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붕괴: 대기업(원청)이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협상해야 하므로 경영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고 소송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국내 투자를 줄이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