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설명이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이궁금합니다 .
정확한내용을알아야지인들이나
자녀들에게설명이가능할것같아문의드립니다.이해하기쉽게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말하는것입니다. 취지는 노동자들이 파업이나 쟁의행위 때문에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법안이며 합벅적 파업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는것이며 원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청도 원청과 똑같이 일한다면 실질로 보아서 같은 사용자로 인정하여 원청회사와 교섭하는게 허용이 되는것입니다. 즉 철저하게 회사 사용자에게 불리한 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별칭으로 불리는 용어입니다.
주로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와 사고에 대하여 기업과 기업의 리더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법안이라고 설명주시면 자녀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 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터에서 더 공정하게 목소리를 내고, 불가피하게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했을 때 지나친 경제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건 사실 정식 법 이름은 노란봉투법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사람들이 쉽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과거에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데서 따온 거라 합니다. 내용은 회사가 파업 같은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무리하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자는 게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의 핵심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강화, 사용자와 노동자 간 균형을 맞추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기업이 청구하던 손해배상액이 크게 제한됩니다)하고,
단체교섭이 활성화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과도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야기된다는 우려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