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계획적이지 않으면 살인 미수죄는 나오지 않나요?

Question

살인 미수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살인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했어야만

살인 미수죄라는 죄가 성립을 하나요?

우발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요?

살인 미수죄는 반드시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것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는 살인을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계획적, 의도적인 것이 아니어도 고의(인식과 용인)가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는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발적 행동도 그 순간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기에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발적이라는 것은 찰나의 순간에라도 고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