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수범에 대하여 처벌하는 건 해당 범행의 불법성이나 위험성 때문이며 미수범의 경우 별도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도주나 도주원조에 대해서도 형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문서나 공문서위변조, 행사 등 역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