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를 사설 업체에 맞기는 것은 합법인가요?

Question

불법 촬영 피해 신고를 했는데

카메라가 있다고 소리는 나는데 카메라 실물을 찾지를 못하고

알고 보니 경찰이 아닌 사설 업체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 업무를 사설 업체에 맞기는 것이 합법인가요?

경찰 민원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nswer 1

좀 더 질의 내용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