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과전법과 직전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조세제도를 보면 세조 시대에는 직전법이 실시되었고 고려시대에는 과전법이 실시되었다는데요. 각 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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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과전법과 직전법은 모두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였지만, 그 방식과 목적에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지급 대상
과전법: 고려 말 관리들에게도 토지를 분배하였고, 현직 관리뿐만 아니라 퇴직한 관리들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어요.
직전법: 오직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고,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토지를 국가로 돌려받았답니다. 이를 통해 퇴직 관리의 세습적 토지 소유를 제한했어요.
2.세습 여부
과전법: 원칙적으로 세습이 금지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시간이 지나며 관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를 세습하려 했답니다.
직전법: 직전법은 아예 퇴직 관리에게는 토지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세습 문제를 더 철저히 통제할 수 있었어요.
3.국가 통제력
과전법: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관리들의 세습 욕심과 권문세족의 힘이 강해지면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어요.
직전법: 국가가 직접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들에게 분배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통제가 가능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