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전시과 제도와 과전법의 차이는 뭘까요?
고려 시대에는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고 조선 시대에는 과전법을 실시했다는데요. 두 제도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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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사실 두 제도 모두 관직을 행하는 관리들에게 토지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준 것으로 동일하지만 그 상세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전시과의 경우 문무관료에서 부터 군인까지 전국적인 단위로 나누어주었지만, 과전법은 고려말 조선초 신진사대부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땅에 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전시과는 관직의 높낮이 외에 인품이란 것을 기준으로 넣었지만 과전법은 오로지 관직의 높낮이를 기준으로 지급하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