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잉여금과 자본준비금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배당관련업무 때문에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자본잉여금과 자본준비금이 같다고 설명하는 곳도 있고, 좀 다르다고 설명하는 곳도 있었는데

1. 같다고 설명하는 곳은 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 상법에서는 자본준비금 용어차이

다르다고 설명하는 곳은 자본준비금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법정준비금이다.

이렇게 설명이 차이가 좀 있는데.. 찾아봐도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1. 감액배당을 함에 있어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바로 배당처리 하고 사업자 말고 개인한테 배당을 할 경우 소득세가 없는것이 맞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자본잉여금항목은 몇가지로 분류되는데 그중 하나가 자본준비금입니다.

2.기존주주는 주식처분으로 받은 대가와 본인 주식 취득가액의차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나 양도세를 부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