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이 다른 사람 면허로 개업을 한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Question

가끔 영화를 보면 의사 면허가 없어서 다른 사람 의사 면허를 이용해서 병원을 개업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현실 판에서도 가짜 면허로 개업을 하는 사기꾼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의사 면허도 없이 수술을 하거나 진찰을 할경우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nswer 1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대여해 준 의사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Answer 2

해당 행위 모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데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이나 의료행위를 한 사실 등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