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가짜 의사가 어떻게 병원을 차릴수가 있나요?

Question

무면허 가짜 성형외과 의사가 진짜 의사처럼 병원을 차리고 영업을 했는데요, 병원차릴때 허가낼때 미리 확인하고 단속하는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확인해 보니 무면허 의사가 병원을 차린 건 아니고, 의사면허증을 위조하여 병원에 고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의대 졸업생이고, 현행 제도상 환자들이 직접 의사의 의료면허 유무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악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병원을 차릴 때는 그러한 부분이 모두 확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