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재범 재판후 항소심 신청했어요

Question

제가 대출이 필요한데 신용이 안좋아서 작업대출로 하면 가능하다해서 하게되었습니다.여느 대출과같이 신분증.건강보험등 필요서류들을 보내주었습니다.요는 자기네 회사에서 자금으로 송금해줄테니 다시 자기직원한데 돌려주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허나 다음날 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피해금액은 1800만원 수수료 같은건 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러나서 작년에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못했습니다.남편이 실직으로 1년가까이 쉬고 있고 제가 버는 걸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그러니 합의금에는 턱 없이 부족했고 그러고나서 판결이 징역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 후 항소심 을 신청했구요.

6월에 첫공판기일일 잡혔어요.너무걱정되고 무서워서 글은 올립닏ㆍ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이스 피싱 항소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말씀대로 속아서 작업대출하게 된 것을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 같아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의가 없었고 생계 압박 속에서 속아 가담하게 된 경위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이므로 금액이 부담되더라도 일부라도 변제 의사를 보이고 분할 합의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