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판사가 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하게 된건가요?

Question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판사가 겸직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왜 판사가 겸직을 하게 된건가요? 판사라는 이미지로 인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게 된건가요? 판사 출신들이 위원장을 하는게 신기해서요

Answer 1

정치적 중립성 확보, 헌법상의 독립기구 지위를 위한 조치입니다

선관위 위원장은 총 9명인데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

이렇게 지명합니다

대법관들이 겸직을 하는 이유는

선거에도 수많은 법적문제들이 걸려있는데

그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관례적으로 지명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