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촬영물 기준이 뭔가요, .....
음란물사이트에서 여성이 옷을 벗고 트위터 같은곳에 올린걸 모음집이나 영상을 받아와 사이트에 올린것도 불법촬영물 인가요? 자위하는 영상이나 옷을벗고 돌아다닌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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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불법촬영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해당 영상 등이 불법촬영물인지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