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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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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음란물 이 있는 사이트에 여성이 본인 카메라 로 음란 영상을 찍은걸 퍼와서 사이트에 올린 영상도 불법촬영물 인가요????? 불법촬영물 이 맞다면 bj 분들 영상도 퍼와도 불법촬영물 인건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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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거나, 의사에 의하여 촬영했더라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말합니다. BJ들이 자발적으로 음란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이를 임의로 퍼와서 배포하면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