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에 해당 이 되는 영상 인가요?

Question

아프리카 티비 같은 곳에 서 활동 을 하는 여성 분들이 온리팬스 같은 곳 에 유료 동영상 을 불법으로 올리는 사이트에서 그런 영상 을 본다면 불촬물 인가요? 영상 은 나체 등 야한 영상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촬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퍼진 것이라고 해도 개인이 공연히 이를 전시한 이상에는 불법촬영물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하는바, 해당 여성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피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되는 경우인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촬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단순 음란물의 경우 유포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시청이나 구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