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 사택을 제공하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Question

법인의 직원 사택 제공에 따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궁금합니다. 복리후생비, 사택 임차료, 비과세 급여, 주택 제공 이익도 알려주세요. 임원 사택, 직원 구분, 월세 지원, 전세 대출도 궁금합니다. 업무 관련성, 회사 명의, 유지 관리비, 감가상각, 사택 수선비, 손금 산입, 근로자 부담, 사택 규정, 주택 보조금, 증빙 서류, 세무 조정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비용은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주주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경우 업무무관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제공받아 근로자가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일반직원이거나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등의 경우 회사가 적법한 사택을 제공하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비는 임차계약의 명의와 실제 부담 주체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임차료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급여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업무 관련성과 사적 사용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일 의미없는 ai질문을 올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 사택 제공시 경비처리 가능하며, 시가에 미달하여 받을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