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협상이 오래 갈수록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Question

경제 문제와 사회, 문화적 신뢰는 연결되어 있는데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국익을 강조하면서도 유연한 자세를 가지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자동차 관세에 대한 악영향은 있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를 도와주지 않는이상 명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상이 게속 지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일단 통화스와프에 대하여 계속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관세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점점 밀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 투자 위축, 환율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도 타협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품목에 따른 맞춤 전략 다양한 외교채널 활용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