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수강료의 환불을 상대가 거절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그림 과외를 네이버 카페에서 찾아 컨택하여 강의를 수강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강의료에 대해 환불받고자 하는데 과외 강사가 현재 환불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과외 강사는 첫 강의를 해주기로 한 당일 지정된 시간에 본인이 수긍하였다고 연락을 주었음에도 연락한 시간으로부터 한시간 반 이상을 잠적하였으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스케쥴표에서 누락되었음"을 주장함. 이어 가벼운 사과와 함께 다른 날짜에 스케쥴을 잡게 해달라고 요청함.
수강자(본인)은 과외 강사에게 "어렵게 일을 미루어 낸 시간에 강사가 참석하지 않아 다음 주 시간 내기가 어려우며 차후 비용지불이 어려울 것 같은 것을 포함 복합적인 이유로 수강을 취소하겠다고 환불을 요청"함. (전체 금액 20만원의 일괄 지급이 어려워 수강자가 2주마다 10만원의 금액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며 강사는 이에 동의함.)
강사는 상담비 및 교재와 과제를 준비한 시간이 있어 돈을 떠나 예의의 문제이므로 전체금액 10만원에서 3만원을 제한 나머지를 환불해주겠다고 답변함. (교재 및 과제를 맞춤 준비한다는 사실과 상담비에 대한 사실을 강사는 송금 직전까지 미고지하였으며 환불로 다투게 되면서 이후 언급함.)
수강자는 본인 역시 일을 미루고 한시간 반동안을 기다렸으므로 8만 오천원을 환불하는 정도에 동의하겠다고 답변
강사는 수강자가 간을 봤다, 본인의 노력이 만오천원 정도는 아니라고 장문의 글을 보내 공격적인 태도로 계좌를 보내면 환불하겠다고 답변
수강자는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은 다를 수 있고 첨언하지 않겠다고 한 뒤 계좌 정보를 강사에게 전달함
이후 강사는 환불 요청을 한 당일 내내 연락이 되지 않다가 다음날 오후 빠르게 입금해달라는 수강자 요청에 당일 저녁까지 보내겠다고 언급하였으나 저녁까지 환불하지 아니함
강사가 개인과외를 교육청에 등록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수강자 본인은 강사의 실명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카톡에 전부 남아 있으며 송금기록 역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강사가 적기에 환불해주지 않았으며 불합리한 요구와 태도의 문제로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만일 강사가 환불을 계속 미루거나 전액 환불에 불응할경우 제가 법적으로 해당 강사에게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강사료 환급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규율에 대한 부분이 노무사의 주된 영역으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지 않는 내용은 변호사님을 통한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