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갚고 연락을 안받을때 어떻게해야 할까요?

아는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해서 빌려주었는데..

연락도 안받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통화하는게 힘들어서 문자랑 카톡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인과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단계를 밟아나가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통화가 어려워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대여금의 존재와 변제 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날짜별로 꼼꼼히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라면 우선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추후 법적 대응 시 독촉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거나 인적 사항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정식적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특정해 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빌려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간 정황이 명확하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엄격한 성립 요건이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지고 계신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이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력을 가질 수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가압류와 같은 보전 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실제 추심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무 액수와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최적의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의 증거 자료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가늠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채택 보상으로 22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