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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고소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도 충분히 주었고 감독관의 연락도 잘안받고 출석요구도 차일피일 미뤄 그냥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이 형사고소로 전환했습니다. 이후로 사업주가 받는 처벌수위와 진행과정 이후 민사 소송시 진행 과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해당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며, 이를 사전에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진정 후 고소로 전환하더라도 일단 근로감독관 수사는 진행되어야 하니 시간이 오래되었다면 한번 연락해서 조사 신속한 진행을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초범이면 약 30만원정도 벌금이 나오거나 기소유예나올 수 있고 임금체불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소송제기용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요청하여 그걸 가지고 민사소송 진행사시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