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메타버스 사내도입 및 활용의 단점
메타버스나 메타버스 플랫폼의 단점이나 법적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회사 도입 시의 단점이나 규제의 불명확성 등 다양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플랫폼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창출하며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여러 단점과 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사용자의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 활용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한 아바타를 통한 활동이 실제 개인과 연결될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해킹 위험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이나 NFT 거래 시 해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메타버스 내 사용자 창작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저작권 문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유통 시 플랫폼의 책임 문제도 대두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 아바타를 통한 행위와 현실에서의 책임 소재 판단의 모호성 등 민사적, 형사적 책임 문제도 복잡합니다. 특히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나 악성 사용자에 노출되거나 그루밍, 성착취 등 범죄에 취약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 문제도 중요합니다.
지나친 메타버스 사용으로 인한 중독 및 과몰입은 업무 효율 저하, 대인관계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메타버스 기술 및 서비스에 비해 관련 법규제와 감독 체계가 미흡하고, 메타버스에 특화된 법률과 분쟁해결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메타버스를 도입할 때는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 수립,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함께 적절한 규제와 대책 마련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