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Question

전문적 판단과 국민의 체감 부담이 충돌할 때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설명과 검증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의 성공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연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정책이 필요가 있는지, 만약 필요가 있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당장 이 정책을 추진해야하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 필요성에 대한 부분으로 형평성을 검증하는게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학계와 행정학계에서는 전문적 필요성과 국민적 수용성이 충돌할 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필수 정책이라도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집행 과정에서 거센 저항에 부딪혀 결국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검증은 해당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국가와 국민이 치러야 할 기회비용과 미래 경제적 부담의 객관적 산출입니다. 전문가 집단은 단기적 체감 고통보다 장기적 재정 건전성이나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정밀한 데이터와 수치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정책의 목적을 숨기지 않고 국민에게 위험 요인과 부담 규모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는 소통의 정직성을 보여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번 그런건 아닐텐데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게 맞을거 같아요.

다 그런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다수는 단기적인 성과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거기에 맞춰 표를 받으려다보니 비교적 짧은 기간의 임기내에서 보여줄수 있는 단기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오히려 세금 낭비가 되죠.

예를 들어 전무가들이 우리 나라 산맥들을 잘 정리하면 알프스 뺨치게 멋지게 되고, 나중에 관광객도 엄청 많이 올수있다. 산이 많은 나라라 불리한 점을 이렇게 활용하자. 타당성 조사했더니 괜찮다. 이러는데 20년 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세월에? 나 죽고나서? 그게 될까? 이런 반응이 나올수 있어요. 너무 늦다 이거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 못합니다. 자기가 하다가 내려와다 다음타자가 그냥 엎을수도 있어요.

이게 최선처럼 보이는 현재의 임기제의 단점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에게 당장 부담이 되더라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정책을 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미래의 더 큰 위험과 비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옳음을 증명하는 공정한 검증을 거침과 동시에 피해를 보는 국민을 위한 보완책과 연착륙 방안을 제시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