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함정의 통화정책에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재정정책론자들이 통화정책을 비판할 때 유동성 함정을 근거로 제시하던데요. 유동성 함정이 통화정책에서 어떤 단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통화정책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중의 수요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이 가장 큰 이유이며 이로인해서 부양목적이 있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들 차입조달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이를 낮은 금리의 대출이 증가되어 기업의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이자비용이 감소하여 가계나 기업의 소비수요를 증가시키고자 함입니다
유동성함정에 빠질경우 현재 잠재성장률이 낮고 향후 추가적인 파산이나 부실자산우려가 커질경우 시중은행이 금리인하에도 오히려 대출에 소극적이고 오히려 중앙은행의 시중은행들이 예치할수 있는 예금계정에 예치하거나 대출이 아닌 국채를 사들이는 행태를 보이게 되면 시중에 신용창출이 되지 않고 보수적인 은행 스탠스와 더불서 기업도 금리인하에다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고 가계의 소비도 증가하지않고 오히려 낮은 금리에도 저축이나 자산투자만 하는 상황이 유동성함정에 빠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동성 함정은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약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려도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금리가 매우 낮아져 추가 금리 인하가 의미 없을 때 발생합니다.
유동성 함정에서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므로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금리를 낮춰도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지 않아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재정정책론자들은 정부 지출이나 세금 감면과 같은 재정정책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동성 함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동성 함정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어도
은행들이 실물부문에 자금 공급을 늘리지 않게 되어서
자금 흐름이 원할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