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용어 중에 사중손실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국제에너지 가격에 대한 뉴스 중에

"보고서는 가격규제는 시장가격과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사중손실(dead weight loss)을 초래하는데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가격규제도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있던데,

여기서 사중손실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중손실은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져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가격 규제나 시장 왜곡으로 인해 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dead weight loss로 채중감소의 뜻을 갖고 있는데 '경재적인 손실'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실예로 얼마 전의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던 가격규제로 인해 2021~2024년에 GDP의 1%(25.4조 원)의 경재적 손실(사중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결과가 있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중손실은 수요공급 모형에서 사회적 후생이 특정 요인으로 인해 감소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사중손실, 후생손실, 초과부담 등으로로 불립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의 균형 생산량은 사회후생이 가장 커지는 생산량을 의미하며 이때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극대화됩니다. 이 때 만약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나 소비자 중 하나의 잉여는 개선될 수 있을지라도 사회적 후생은 생산량의 감소에 따라 ‘감소한 생산량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의 오른쪽’과 ‘수요곡선의 아래쪽’, ‘공급곡선의 위쪽’을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영역이 나타납니다. 이 면적이 사중손실을 의미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어떠한 규제 혹은 지원으로 인하여 시장의 균형이 깨져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것을 사중손실, 자중손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의 균형상 10,000원 짜리 제품이 있는데 더 팔려고 혹은 판매를 줄이려고 보조금 지원이나

규제를 통해 막는다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고

고객입장에서는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올라 비싸게 주고 사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중손실은 수요공급 모형에서 사회적 후생이 특정 요인으로 인해 감소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사중손실, 후생손실, 초과부담 등으로로 불리며,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의 균형 생산량은 사회후생이 가장 커지는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중 손실(Dead weight loss)"는 경제학 용어로, 시장의 자원 할당이 효율적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나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인해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주로 시장의 균형이 완벽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 불완전한 시장 구조, 세금, 가격 조정, 규제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총잉여의 감소로 재화 혹은 서비스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을 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