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Question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조금 늦게 신고 하는 바람에 피해액이 일억천만원 정돈데 피해구제 신청해서 환급받는 돈은 천삼백만원 밖에 못 받아요. 제가 생산직이고 월급은 세후 300만원 미만이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이 제한적인데 이걸 갚을 생각하니 앞날이 깜깜하고 어케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대출금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이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진짜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정기적인 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 등을 신청 고려 해볼 수 있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선 회생면책이 불가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거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고(담당수사관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