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가 아니라 일반 골목길 같은 곳에서 자전거와 부딪히게 되면 자전거를 차로 보나요?

Question

자전거도 사고시 자동차로 본다고 하던데

만약 도로가 아니라 일반 주택가의 골목길 같은 곳에서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는 경우

이럴 때 자전거는 자동차로 봐서 처리가 되나요?

자동차 도로에서 자전과의 사고만 차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에 도로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시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