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행중 담배불을 차밖에 던져서 산불이 날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예전에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겨울철 건조한 날에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끄지 않은채 창밖으로 담배를 던져 산불이 크게 난 기사를 봤는데요. 이럴때 법적으로 담배불 던진 사람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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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화죄로 다소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불을 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산에 담뱃불을 던지는 행위는 과실이라기보다는 화재의 가능성을 인식한 행위이므로 고의범으로 처벌됩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