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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할미새85
은행 예금자 보호 한도는 왜 1인당 5000만원 밖에 안되나요??
은행 예금자 보호 한도는 왜 1인당 5000만원 밖에 안되나요?? 은행을 믿고 맡긴건데 왜 한도가 있나요?? 다 보호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최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의 자산을 일정 부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모든 예금을 무제한으로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함입니다. 만약 전액 보장된다면 은행은 위험한 투자에 무분별하게 자금을 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에 예금자 보호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보호 한도는 대다수 서민의 자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은행의 책임 경영을 유도합니다. 무제한 보장은 은행이 지불해야 할 보험료 부담을 높여 결국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성과 시장의 자율성을 고려해 보호 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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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이 망했을 때 대신 돈을 돌려주는 구조인데, 모든 금액을 다 보장하면 사람들이 은행의 위험을 신경 쓰지 않게 되고 은행도 무리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한도를 둡니다.
현재 1인당 1억원 한도는 많은 사람의 기본 생활자금을 우선 보호하면서도 제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만약 전액 보장을 하게 되면 보험 재원 부담이 커져 결국 세금이나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하거나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금융기관이 방만한 경영을 막고 예금보험료 상승에 따른 대출 금리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자산은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예금자보호 한도는 상향되어 하나의 금융기관 당 1억원입니다.(1인당이 아니고 5천만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은행이 무한정 고객의 예금을 보장하면, 만약 은행이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금융 당국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칠 수 있어요. 따라서, 한정된 보호 한도를 설정해 예금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은행과 예금자의 책임 있는 금융 행위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가 금융위기 시 고객 신뢰를 유지하고 대규모 불안을 방지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가 직접 위험을 분산하거나 다양한 은행에 나누어 예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1억으로 늘어나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1억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고 이마저도 은행이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로 설정하면 자칫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국가가 무제한으로 보증하지 않는 데는, 은행들이 어차피 망해도 나라가 다 갚아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객 돈으로 무리하게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예금자 보호 제도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
현재 보호 한도 만으로도 전체 예금자의 98% 이상은 전액 보호를 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고액 자산가를 위해 시스템 전체 비용을 조금 더 늘리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