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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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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검토를 받았는데 거절당한 후 얼마있다가 비슷한 내용의 책이 출판된다면?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검토를 받았는데 거절당한 후 얼마있다가 비슷한 내용의 책이 출판된다면 이런경우 제 원고를 베껴서 쓴거라고 소송이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입증여부가 중요하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저작물임을 증명하여 출판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출판 금지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물성의 인정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