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 책을 제본후에 원본을 판매해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새 책을 구매한 다음에 옆부분을 제거해서 본인이 스캔해서 쓰고
자르고 나서 남은 책을 그대로 타인에게 팔면 저작권에 걸리거나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본 책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일부 다시 제작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원본과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새 책을 구매한 다음에 옆부분을 제거해서 본인이 스캔해서 쓰고
자르고 나서 남은 책을 그대로 타인에게 팔면 저작권에 걸리거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본 책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일부 다시 제작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원본과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