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위한다는 것, 한 여대 기숙사에서 마스크 제재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나라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정했는데, 착용 안하는 사람 규제가 그 사람들 인권 보호를 위해, 잘 지키는 사람들의 피해를 인정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듬직한거위234입니다.
이게 참 난제입니다 보통 헌법 27조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피고인의 인권이 기본권으로 보장을 받고 형소법에서 헌법을 그대로 준용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기 위해서는 헌법의 27조 내용을 위헌판결 내어야 하기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깨수 없다고 봐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