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차이점

Question

외주 용역업체 급여인상안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급여 전년대비 5% 인상 과

도급계약에서 인건비(직,간접노무비)만 5% 인상 적용

머가 다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 시 용역대금에 계상된 인건비가 곧바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급여를 5퍼센트 인상하더라도 인건비 인상액은 5퍼센트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에서 인건비 5% 인상 적용하였다고 하여, 노동자에게 바로 5% 인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계약은 회사와 회사와의 계약이지, 회사와 노동자와의 계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