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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즐거운셰퍼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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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 및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님의 자문 구합니다. 글이 길고 질문이 많은 점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고 시간: 저녁 9시 경

사고 장소: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T자형 교차로, 신호등 없음, 어린이 보호구역

(아래 사진 참고)


사고 내용: 선행차(승용차), 후행차(오토바이/본인) 교차로 동시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내용: 상대차 수리비 100만원,

본인차 파손, 본인 상해


상대보험사 주장

1차선 교차로 선행차 우선이므로 100% 오토바이 과실 주장. 절때 굽힐 생각 없음. 방향등 미점등은 주장일 뿐 증거 없음.


제측 보험사 및 본인 주장

교통의 흐름상 선행차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으며, 제가 좌회전을 시작 해야하는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좌우 및 후방 등 주변 교통흐름을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량의 갑작스러운 대선회(90도를 넘는 선회)의 진로 변경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 과실이 없다고 아예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상대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주변상황을 살펴서 교통 흐름에 맞게 운전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고 사항: 상대 차주 블랙박스 없음, 본인도 바디캠 및 블랙박스 없음. 서로의 주장에만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상대 보험사는 억울하면 억울한 쪽이 경찰에 신고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만약 상대의 주장대로라면 제 병원비를 제가 전부 떠안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막 바뀐 현재 상황: 주변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정말 우연히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https://m.blog.naver.com/wonho0530/223229602718?afterWebWrite=true


영상이 업로드가 되지 않아 링크 올립니다.


질문1)

서로 진술만으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막 CCTV를 구했는데요. 방향 지시등 미점등은 주장일 뿐이다 증거 없지 않냐며, 100%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이라는 주장을 이 CCTV 영상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질문2)

전문가님 입장에서 이 사건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되나요?


질문3)

상대가 100% 제 과실을 주장한다면, 제 입장에서 이 영상을 가지고 교통경찰에 사건화 해도 괜찮을까요?


질문4)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가 입원 중인데 생각 보다 많이 다쳐서 병원비가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상대 과실이 있다면, 제 병원비는 상대 보험에서 100%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5)

저도 상해 및 상해후유증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6)

만약 받는다면 대략 어느정도에서 합의해야 하나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서로 진술만으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막 CCTV를 구했는데요. 방향 지시등 미점등은 주장일 뿐이다 증거 없지 않냐며, 100%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이라는 주장을 이 CCTV 영상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 CCTV 상 확인되는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진술보다 CCTV의 내용이 우선입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사고내용을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인 것입니다.

    질문2)

    전문가님 입장에서 이 사건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사건의 과실비율은 사고내용이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사고내용이 최종 확정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님의 주장대로 한다하더라도 님의 과실이 더 클 것이고, 상대방의 과실은 10-20% 수준입니다.

    질문3)

    상대가 100% 제 과실을 주장한다면, 제 입장에서 이 영상을 가지고 교통경찰에 사건화 해도 괜찮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경찰서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님이 될가능성이 높아 과태료와 벌점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즉, 경찰서에 사건화 하여 양측모두 조사하여 최종 사고내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가 입원 중인데 생각 보다 많이 다쳐서 병원비가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상대 과실이 있다면, 제 병원비는 상대 보험에서 100%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 네 , 상대방이 10%의 과실만 있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5)

    저도 상해 및 상해후유증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는 있으나, 과실이 많아 치료비 과실상계를 하게 되면 향후치료비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6)

    만약 받는다면 대략 어느정도에서 합의해야 하나요?

    :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산정할 문제로 질문내용만으로 알수 있는 사람은 점쟁이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