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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한국에는 통신사가 3사가 있잖아요 하지만 요금제를 비교해보면 혜택이나 결합할인 같는 부분들 제외하고는 요금에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 이거는 서로 경쟁을 하지 않는 가격담합의 문제 아닌가요?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거대 통신사들의 담합의 정황이 있닥 하더라도 그걸 밝혀내고 법적으로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설사 담합으로 걸린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이득에 비해서는 새발의 피도 안되는 과징금만 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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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운오후
안녕하세요^^ 레몬중독자입니다.
한국은 통신사가 3개 뿐이라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금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구요
정부에서 요금인하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지만
담합의 근거가 심증뿐이여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알뜰요금제로 가입을 하면 요금제도 저렴합니다.
lovelyfader
가격에 있어 어느정도 눈치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익단체다 보니 큰 이익을 위해 고객을 끌어당기는게 중요할텐데,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불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