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운영하는 인스타나 디스코드는 신고할 경우 협조를 잘 안해주나요?

Question

어떤 글을 보니 대부분 미국에서 운영되는 매체이고 미국 법에는 통매음이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협조를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실인가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을 땐 해외에서 운영중인 매체들은 아청법이나 N번방처럼 야동방 같이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만 경찰한테 협조해준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런 중대한 범죄가 아닌 그냥 욕설이나 모욕, 통매음 같은 범죄들은 협조를 잘 안해주나요?

제가 당장 디스코드 관련해서 검색을 해봐도 위에 말한 아청법이나 야동방 때문에 조사 받은 경우는 있어도 욕설, 모욕, 통매음으로 조사 받거나 특정 된 경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디스코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협조를 잘 안해주나요??

어떤 글을 보니 대부분 미국에서 운영되는 매체이고 미국 법에는 통매음이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협조를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실인가요??

라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운영중이라 일본 법을 따르기 때문에 협조를 잘 안해준다고 하던데 정말 해외에서 운영중인 매체들은 협조를 잘 안해주는건가요?

협조를 해줘도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 답신이 오는 게 느리다고 봤습니다...

디스코드가 통신매체음란죄로 직접적으로 협조해준 사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분들은 판결문 같은 걸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디스코드가 협조해줘서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가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라인 등의 경우 국내법과 다른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사 협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이 국내법에 특화된 범죄의 경우, 해외 사업자가 협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법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유사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디스코드가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디스코드는 아동 성 착취물 유포와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만, 욕설, 모욕, 통매음 등의 경우에는 협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인 역시 일본 법을 따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인은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디스코드보다는 협조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심각성, 증거의 명확성, 외교적인 노력 등에 따라 협조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협조해준 사례는 공개된 판례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해외 사업자와의 협조 내용은 더욱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