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적으로 대립각을 벌이는 파월 연준의장, 이렇게 의견이 오랫동안 맞지 않는 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적으로 대립각을 벌이는 파월 연준의장, 1개국가 대통령과 금융담당자가 이렇게 의견이 오랫동안 맞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정책이 제대로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일가요? 말을 안듣는 연준의장을 해임하지 못하는 미국 정치도 특이하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아무리 원하는 곳으로 진행을 시키려 해도 파월은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임기 말년에 더 욕심낼 것도 없고 이전에 인플레를 얕봤다가 크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방준비제도와 대통령 간의 의견 대립은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며, 거시적으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며, 대통령과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입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정부나 대통령의 입김에 따라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면,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무리한 금리 인하나 인상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등 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정치적 압력 없이 수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연준이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때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연준의 정책 신호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파월의장과 미국 대통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그 의장은 철저하게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 받게 됩니다.
말을 들을 의무가 없고
연준을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여서도 사실 않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 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다가 자칫 독재 또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갈등은 경제에 있어서 장기적 목표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치와 중앙은행 간 건전한 견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준 의장은 법적으로 대통령이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정부에서 연준의장을 함부로 해임할 권리가 없습니다 연준은 민간 기관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즉 처음부터 연준은 설립부터 현재까지 100년이 넘는 역사동안 미국 정부와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민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하도록 유지했던곳입니다.
미국은 자율적이고 민주주의를 만든 국가이며 만약이를 어긴다면 미국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서게 되고 트럼프도 해임을 막상 하지 못했던 이유와 이런 체제와 이후에 미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히 연준은 이에 대해서 맞설생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정부도 가만히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파월은 트럼프1기때도 트럼프가 강하게 비난하고 서로 대척점에 있었으며 이런 형태가 처음이 아니며 크게 우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맞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뗼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지만요.
연준자체가 원래 또 독립성이 강조된느 기관입니다. 미국은 영국식민지로 출발해서 독립하고, 노예제도 찬성과 반대로 남북전쟁을 하는 등의 역사로 자유를 강조하는 국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 마다 또 법이 따로 있고 행정도 따로 보는데, 국가적으로 위기가 왔을때 너무 따로노니까(?) 안좋은점도 있어서 연방준비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연준도 판단을 잘 못할때도 있고, 대응이 느릴때도 있어서 트럼프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왜 이렇게 말을 안듣냐고 충분히 생각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금리인상기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금리 서서히 올려야 된다고 할때, 끝까지 아직 아니다라고 버티다가 물가 너무올랐다며 순식간에 금리 올려버렸으니까요.
미국은 연준의 독립성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단순한 정책 이견만으로 의장을 해임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업무태만 이런게 확실히 될때는 해임할 수 있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미 연준 의장이 권한이
독립적인 것으로 행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느정도 다른 스탠스를 보이는 것도
독립적으로 경제만 가지고 판단하기에
긍정적인 면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의견이 맞지않으니, 의장직에서 제외하겠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다만 둘다 에고가 강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강하니 일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굽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냐에 따라 2025년 하반기의 경제적인 흐름이 결정이 될 것이라 보이지만, 누군가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이상 결국 파월 연준의장 의견대로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