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제도의 복잡성이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 포기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관세환급을 받는 제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수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포기하는 비율이 실제 현업에서 그 비율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 제도가 복잡할수록 기업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환급 신청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환급 가능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복잡성이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한 사례가 전체 환급 대상 기업의 약 20%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 환급 제도가 복잡할수록 수출기업이 제도 활용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제출서류가 많고 절차가 까다로우며, 전산 시스템이나 증빙 요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실무 부담이 커져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생깁니다. 특히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복잡한 제도에 대응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환급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환급 가능 품목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사 과정에서 자주 보완 요청이 반복되면 행정 낭비로 인식되어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세청은 전산 간소화, 원클릭 신청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실무상 불편을 이유로 환급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환급률을 높이려면 제도 이해도 제고와 함께 실무 간소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 환급은 수입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에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관세환급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 하며,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
관세환급 제도가 복잡한 것은 개별환급입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납부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소요량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량 산정 등의 증빙이 어려운 기업은 관세환급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만, 관세환급을 포기하는 비율을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개별환급을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위해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나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환급 실적이 8억 이하인 제조업체,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계의 납부 관세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를 통한 수입 후 수출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관세환급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적인 복잡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환급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