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니지 다이아판매는 합법인데 홀덤 코인은 왜 불법인가요?
리니지W같은 RPG 게임 머니 다이아판매는 합법인데 홀덤 코인은 왜 불법인가요?
그리고 유튜브보면 불법인 홀덤코인들 판매하는 머니상들 불법인데 떡하니 유튜브 영상이나
실시간으로 광고하며 팔고 있는데 왜 안 없어지고 신고는 어떡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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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사행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며, 불법적인 광고는 방송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혹은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사행성을 가지고 있는지,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구분 지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사실상 도박의 재화로 사용 되는 경우인지, 단순한 아이템 등인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