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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내에서 음란물 시청하면 처벌 안되고, 지하철내에서 음란물 시청하면 처발된다. 왜 다를까요?
버스내에서 음란 영상물을 시청하면 처벌이 안되고, 지하철 내부에서 음란 영상물을 시청하면 처벌된다고 합니다 ....
같은 공공차량인데 왜 기준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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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두 교통수단에서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따릅니다.
지하철은 철도안전법을 따릅니다.
여객운수사업법에는 그동안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