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리가 왜 반발을 얻고 있나요?
이번에 금융위가 해체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보호원이 분리됩니다. 그런데 반발이 굉장히 많은데 금융감독원 분리가 왜 반발을 얻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근무하는 지역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겨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서울에서 세종으로 가게 되면 제2의 산업은행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때도 금융 공기업은 지방으로 옮기기 어려우니 해수부를 옮기자고
했었는데 갑자기 금융위를 해체하더니 옮기라고 하니 문제가 생겼고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감원 분리 논란은 감독 권한 분산으로 인한 혼란, 감독 공백, 이해관계자 갈등 우려 때문입니다. 금융위 해제와 감동원 기능 분리는 금융 규제 일원성을 해치고 정치적 논란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랑 금감원이 역할을 나눠서 해왔는데 또 금감원 안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기구를 따로 떼어내겠다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감독 기능이 쪼개지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힘만 분산된다는 불안이 생긴다고 합니다. 게다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규제 창구가 더 늘어나는 셈이라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소비자 쪽에서도 제도가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어내려는 움직임이 반발을 사는 건 권한 쪼개기로 인한 혼선 우려 때문입니다. 지금도 금융위금감원 이원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소비자 보호 업무까지 따로 빼면 감독검사와 분쟁조정 기능이 분산돼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금감원 노조 입장에선 인력과 예산이 분리되면 조직 위상 약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 금융업계도 규제 창구가 늘어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결국 감독 체계의 일관성과 책임성 문제 때문에 반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 분리가 이루어지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으 유기적으로 대응이 어려워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수 있으며, 금소원이 검사 권한 없이 독립될 경우 실질적 보호 기능이 약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위는 '서울 근무'라는 이점으로, 행정고시 재경직 최상위권 합격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해온 조직이었는데, 개편이 확정되면 직원 일부는 기재부가 위치한 세종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립성 강화는 커녕 조직이 쪼개지고, 공공기관이라는 족쇄까지 채워졌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감원의 경우는 금감원 본원의 감독권이 해체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소비자보호 업무가 이전됨에 따라 감독의 독립성이 약해지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정치적인 압력과 임금에 대한 조건이 불리해질것으로 예상되며 반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감독원 직원들이 분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감원 직원들 사이 많이 공유되는 감독 정보와 업무 경험이 분리로 인해서 단절된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곳에서 처리한 업무를 재정경제부.금간우,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처등으로 나누어 하면 효율성은 떨어지고 과도한 참견과 분산되는 효과보다 간섭이 더 우려되어서 나오는 반발같습니다.실효성문제도 붉어지는만큼 다시 조정하면 될듯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이 분리되면 금감원 입장에서는 단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금감원은 금융감독과 분쟁조정을 모두 맡고 있는데,
금소원이 분리되면 이 중 소비자 민원, 분쟁조정 권한이 빠지는 것입니다.
즉, 금감원 자체의 힘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래 몸집이 줄어들고, 내부 직원 입장에서는 인사상 좋을 것이 없으니 반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감독원 분리에 반발을 얻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금융감독원을 분리하게 되면
업무 혼선과 중복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반대한다는데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까봐 반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안정된 조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관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행동을 했거나, 국가나 국민을 상대로 큰 잘못을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효과성 적인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활하던 기능을 하던 기관의 분리가 되었을떄의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느 것이 가장 큰 불안감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