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파혼은 누가 한게 맞는건지 법적으로 대략적 설명 가능하실까요?
1번 상황
- 상견례 전 식장 및 드레스 계약한 상태
- 상견례 직전 여자친구가 파혼 선언->파혼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며 파혼에대한 금액 미반환
**이후 두달만에 연락와서 다시 만나자고 하여 제가 조건을 제시함 -> 식까지 제 마음을 바꿔놓아야 함
-> 못바꿔놓음 ->제가 끝내자고 함(상견례 전)
해당 상황에서 파혼을 한 사람은 누가 되는건가요?
2번 상황
전셋집(신축분약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진행)
다시 기회를 준 상황에 전셋집 계약을 함(여자친구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계약한 상황) -> 파혼을 제가 하자고 하니 이제는 반대로 해당 집에대한 보상 및 소유권 이전을 법적으로 원함. 계약은 여자친구 이름으로 된 상태 이며, 서로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가 아님)
각 상황별 답변 부탁드립니다(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