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으로 전입시에 소득이 구분 및 압류등의 법적 책임이 따라 가나요

Question

친구의 집에 동거인 전입을 하면 각자의 소득으로 의료 보험이 유지가 되는지와 체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친구에게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악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로 볼 경우에 각종 세금이 부과 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