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영역에 지원되는 국가지원금과 물가상승률은 비례의 관계인가요?

Question

가끔 보면 특정 영역에 대한

지원금 정책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러한 지원금 정책은 해당 부분의 물가상승을 유발하게 되나요?

문재인 정부 당시 가전제품들 중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것을 구매하면

구매가격의 10%를 지원하던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냉장고를 구매하고

한정된 지원금의 막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고갈되니

당시 제가 구매했던 금액에서

지원금을 뺀 가격으로 돌아가더라구요

이런 지원금들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꼭 비례한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풀리면 당장은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물건값이 올라갈 수 있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도 팔리니까요. 다만 정부가 지원금을 끊어버리면 다시 원래 가격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하신 냉장고 사례가 딱 그런 거고요. 지원금 자체가 물가를 영구적으로 밀어올리는 힘이 되려면 그 지원이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은 한시적으로 끝나는 정책이라 효과가 길게 이어지진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 지원이되는 복지의 비용이 증가할 수 록 시장에 유통이 되는 현금성 성분이나 자산이 증가한다고 한다면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이는 물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잡기는 힘들기 떄문에, 회복이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원금 정책은 단기적으로 수요를 늘려 해당 품목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지원이면 물가에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특정 지역의 지원금과 물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한국은 영토가 좁은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지원금이 뿌려지더라도

그게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지원금 즉 민생소비쿠폰이나 과거 재난지원금을 주었다고해서 그대로 물가상승률과 비레관계라고 딱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원금을 주었다고해서 수요가 늘어난게 중요하기보다는 한계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평소의 쓰는 수요보다 한계수요가 중요한데 이부분이 연구결과를 보게도면 0.2 즉 20%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를들어 평소 20만원을 쓰는 주체가 있으면 재난지원금을 주게되면 지원금 포함해서 24만원의 소비를 하게되고 이는 추가적으로 4만원만큼 추가소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렇게 늘어난 수요분에 대해서 공급업체가 그만큼 공급을 늘려서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한계수요가 늘어난만큼 물가가 상승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기차보조금을 주었다고해서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서 전기차의 가격상승보다는 가격인하로 나타났으며 즉 이런 상관관계는 여러측면에서 봐야하는 복합적인 관계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코로나 시절 지원금이나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물가상승을 촉발하는건 막을 수 없습니다

단지 물가상승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다 죽은 내수경기 부양을 하는게 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추진을 하는거죠!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원금이 얼마나 지원되냐에 따라서 물가상승을 유발할수도 있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도 있는데요. 글쓴이님의 상황만 놓고 보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