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을 주는 정책들이 실제 지원금만큼의 효과가 있나요?

Question

이미 예산 자체가 700조를 돌파했고

지원금 정책도 이미 했었는데

당시 SKT 사태 덕분에 CPI 수치가 많은 이득을 봤습니다

분명 생활물가는 상당히 올랐었고

올라간 물가로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지원금 정책을 자꾸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실제 지원금 정책이 투자대비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저런 정책들이 나오는 건가요?

가령 지원금을 10만원을 받았다면

기존에 소비하려했던 금액 + 10만원을 추가 소비해야

물가 상승부분은 고정시켜두더라도

어느정도 원했던 효과들이 나올건데

현실적으로 기존에 소비하려 했던 금액을 아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투자대비 효과는 매우 좋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손실만 가져오는 정책인데

어떤 장점이 있어서 저런 정책들을 계속 하는 건가요?

간혹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던데

케인즈 학파는 지원금이 아니라

공적 자금을 투자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유효수요를 만든다는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영향이 있는 것이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인데

지원금은 방향성부터 다른 것 같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즈 학파가 패러다임을 장악하고

계속 거기서 변형되다가 결국 미국에서도 풍요속에 빈곤이란 말이 나왔고

그게 과거 미국이 신자유주의로 가게 하였는데

무슨 효과를 기대하고 지원금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건가요?

기축통화인 미국, 준기축통화인 엔화, 그리고 유로화

저기 해당하는 국가들과는

원화 자체가 출발점부터 다른데

부작용들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원금 정책은 소비를 크게 늘리기보다는 경기 급락 시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소비 급감과 연쇄 부도를 막는 안전판 역할과, 특정 계층을 신속히 지원하는 행정 효율성 때문에 반복적으로 선택됩니다. 다만 승수효과가 제한적이고 물가·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있어 최근에는 보편 지급보다 취약계층·고용·투자 중심으로 정밀화하거나 인프라 투자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려는 흐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은 단순히 소비를 강제하는 수단이라기보다, 경제 시스템의 하방 붕괴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적 안전장치'로서 여러 경제적 장점을 지닙니다. 가장 큰 장점은 경제 위기 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 가계 파산과 신용 붕괴를 막아 사회 시스템의 기초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의 기존 소비액을 아낀다고 하더라도, 그 절감된 자금이 가계 부채 상환이나 필수 생필품 구매로 이어져 가계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적 자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시차가 오래 걸리지만, 지원금은 집행 즉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급감을 막는 즉각적인 방어 기제로 작용합니다.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을 현대적으로 변형하여, 극심한 경기 침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 절벽'을 예방하고 기업의 재고 누적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