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Question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물가도 그 만큼 따라 상승할 것이다. 받은 지원으로는 살 수 있는 물품의 량은 한계가 있고 지원금을 다 쓰고 나면 현재 가진 여유 돈을 오른 물가에 맞쳐 쓰게 됨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 질 것이고 또한 정부는 부족해지 국고를 채우기 위해 국민에게 세금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해 질 것은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지원금은 위축된 소비시장을 활성화시킬 목적입니다.

소비시장이 위축된다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어려움이 생기고

투자나 고용에 소극적으로 하여 경제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미래의 세금을 가져와 현재에 뿌리고 나중에 갚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가인상도 불가피하고 설령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차등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금리인상을 단행해 물가를 잡는 것이 최선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과거 장기간 코로나로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활동을 증가시키기위해서 시중에 많은 자금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시킬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물론 이러한 이유가 시중에 많은 자금이 풀려 화폐가치하락에 따른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결과를 놓았지만 경제정책이라는것이 어느한쪽을 위해서 행해지면 다른한쪽이 좋아지지 않은 현상이 발생됩니다..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한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대출부담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