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보험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때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classic 2019. 04. 16.


무보험차주가 10:0인 교통사고의 가해자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차량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10일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차량은 폐차되었습니다.

차량의 보험가액은 1,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자와 어떤 합의나 보상도 없었는데 무보험차주는 형사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형사처벌형량이 너무 낮게 나와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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