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고소장 접수 가능한가요?
현재 대학생이고 학교에서 오늘 오후쯤에 말싸움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았습니다. 내일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볼 예정이지만 사각지대에서 맞아서 증거가 될수없을것 같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카톡으로 상대방에게 때린거 인정하냐고 물어서 인정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1. 카톡 내용이 혐의 인정이 될까요? 혹시 더 확실한 증거가 될수 있는것이 있나요?
2. 큰 폭행이아니고 멱살잡힌것과 뺨한대 맞은 정도라 큰외상은없고 진단서를 못끊는 상황이라 cctv증거가 제일 관건일거같은데 만약 싸운장소에 cctv가 없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3. 고소장 제출할 예정인데 고소가 진행된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4. 제가 담주에 중요한일이있어서 그 일이끝나고 고소장 제출예정인데 그때 해도 될까요?
5. 고소장은 무조건 제출할 예정이고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한테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전송된다고 들었고 이때 진심어린 사과가를 한다면 취하할 예정인데 그럼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카톡 내용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cctv영상이 없다면 기재된 내용상의 카톡과 해당 상황을 보고 들은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증명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3. 변호사선임이 필수는 아니며, 변호사선임비용을 제외한다면 고소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다음주 이후에 제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카톡 내용으로 고소 가능하고, 변호사 비용은 직접 상담받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라 취하하면 공판으로 가지 않습니다.